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민주당이 은행의 초과이득을 환수하는 사실상 횡재 이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> <br>그 돈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세우는 국민에게 저리에 천만 원을 빌려주는 기본대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정부와 금융계는 난색을 표했습니다. <br> <br>윤수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은행으로부터 초과이득 일부를 환수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> <br>금리 상승기에 은행 순수익이 직전 5년과 비교해 평균 120%를 초과하면, 초과 이익금의 10%를 의무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.<br> <br>이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4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기준으로 6천억 원가량을 내놔야 합니다. <br> <br>민병덕 의원은 은행의 횡재이자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본금융의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><br>이재명 대표는 최근 전 국민에 최대 1천만 원을 최대 20년간 저금리로 빌려주는 기본대출 공약을 다시 띄우고 있습니다. <br> <br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(어제)] <br>"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에게 금융 접근권을 보장하는 기본금융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." <br> <br>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청년층에게 기본대출을 시행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4조 원이 필요합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하지만, 정부는 부정적입니다. <br> <br>[추경호 / 경제부총리(지난 2월)] <br>"그들은(은행은) 번대로 우리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서 기여를 하면 되지. 그거는 우리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경제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다." <br> <br>시중은행 관계자는 "은행 수익이 줄어들 경우 심사가 까다로워져 오히려 저신용 차주들의 대출이 줄어들 것"이라고 우려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이철 정기섭 <br>영상편집 : 이승근<br /><br /><br />윤수민 기자 soom@ichannela.com
